출생신고후 신청가능한 아동수당은 만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급됩니다.
드디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개선됩니다.
이제는 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아동수당은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해도 소급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목차
▶미혼부 아동수당 제도 개선 조치 이유
▶기존의 미혼부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 신청이 어려운 경우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 필요 서류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
▶미혼부 아동수당 소급지원
▶미혼부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
▶미혼부 아동수당 지급일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방법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서류
▶미혼부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미혼부 아동수당제도 한국 현황
▶미혼부 아동수당제도 해외 현황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미혼부 아동수당 제도 개선 조치 이유
2022년 미혼부 단체 등 일반 국민 민원사례를 분석해 시행된 제도개선 조치고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단단하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신청의 범가 확대됩니다.
즉 국민의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입니다.
▶기존의 미혼부 아동수당 제도
2022년까지 아동수당은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아동수당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부 친가관계확인은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점사 검사를 받기까지 2~4주간의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어려운 경우
- 생모가 혼인 외 출산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한 경우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됨
- 이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서류만 으로도 아동수당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증명 서류 작성은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 필요 서류
출생신고가 신지 않은 미혼부의 자녀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이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유전자 검사결과 없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생자 확인 또는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다면 아동수당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
지자체별로 아동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진행사항, 양육상황을 정기적을 점검합니다
이 업무는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이 합니다
전담팀은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보호 조치도 시행합니다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주변에거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수당 소급지원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아동수당이 소급되었지만
2023년 부터 아동수당 소급지원범위가 넓어집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처럼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 격리, 재난 발생 등 의 이유로
아동신청 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지급 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
아동수당은 만8세 0~95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인을 매월 25일입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가능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은 없지만 신청을 위햐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신청서류
오프라인 신청시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수 국적, 국외출생자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아동수당제도는 아동과 양육기구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으로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 지출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아동수당제도 한국 현황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8월에 도입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소득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 4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함
현재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9년 기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276만 명 중 268.5만 명이 지급받아 지급률이 97.2%입니다
▶아동수당제도 해외 현황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
가장 먼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1932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아동수당 지급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포함하여 양육시간에 대한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1945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정액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일본은 1972년부터 중학교 졸업 이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연령별로 월정액을 지급(3세 미만 15,000엔, 3세 이상 10,000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양육자에게는 월 5,000엔을 지급합니다
일본의 GDP 대비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현금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은 아동빈곤율 및 출산율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공적 현금급여 지출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고 출산율이 높음
자료 출처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홍민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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