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 급등인상이 예고되고, 현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55세에서 64세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짜 월급 빼고 다오르는 미친 공공요금 인상안에 마음이 무겁지만 단계적인 확대이라하니,
한번 국민연금개혁안에 자세히 알아보고 대안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연금은 잘 모르더라도, 노후분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납부는 꾸준히 할뿐 신경쓰지 않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 소식이 있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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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지급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예정(확정아님)
★국민연금 2023 예상 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알기쉬운 사업장 실무안내
★4대 사회보험 기관별 연락처
★국민연금 보험료율 해외현황
★2023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소개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2055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인상근거, 개정고갈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보통 은퇴를 하고나면 국민연금에서 대부부의 생활비를 얻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여론으로 추후 못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각가 보장하는 만큼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이상납부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해야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1년 늦어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상황에 맞게 연금 수급시기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수령나이 변화됩니다.
당겨받는 대신 연 6%가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의경우 만 58~62세에서 신청됩니다
늦춰받는 경우 연 7.2%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연기는 최대 만 68세 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의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 되어, 2023년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인상이 5.1%가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33만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 받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105만 1천원으로 증액됩니다
연금액 인상의 상세내용은 국민비서(구삐), 카카오인증토톡,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우편,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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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월 62만 4710원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1% 인상된 65만6570월 받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 5.1% 인상되어 지급 받게됩니다.
배우가 : 연 28만 3380원
자녀/부모 : 연 18만 887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예정(확정아님)
기존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확정은 아님)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국민연구연구원장은 2023년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국민공감>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민간자문위에서 나온 이야기로 단계적으로 현재 9%로 인상율을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평균 가입기간이 27년인데,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결국 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득대체율= 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현재수준 40%로 할지 50%로 할지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휘의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의견수렴하여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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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 예상 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알기쉬운 사업장 실무안내
★4대 사회보험 기관별 연락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예정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10년 내 최소 15%에서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9%의 두 배가 넘는 인상폭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오는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
1)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578%P를 인상해 2028년까지 21.89% 로 인상안.
2) 두번째는 10년 동안 매년 1.363%P를 인상해 2033년까지 22.63%로 올리는 인상안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방안보다도 인상폭이 높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분석했고 보사연 보고서는 70년 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했다.
적립배율 2배는 가입자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말한다. 또 보사연 보고서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해외현황
나라마다 인구와 노인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연령, 수급연령이 다르지만
한국은 가입상환연령, 수급연령이 빠른 편입니다.
해외의 보험요율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런이유는 우리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국민연금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기사 바로보기(클릭)
★국민연금 기금 소진 2055년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수직 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이 2023년 24%이지만 2078년에는 84.2%가 수급대상이 됩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 2040년 최대 적립기금이 모이고 수지적자시점은 2041년 이며,
기금소진시점은 기존 4차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19년 뒤 2041년부터 적자, 33년 후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2023년 현재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24%로 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상태이지만,
2078년에는 2명이 노인3명을 부양하는 형국이 됩니다.
현재 출산율 0.77명으로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의 저출산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인상근거, 개정고갈시기)
2003년부터 국민연금은 5년마다 개정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1월 27일발표된 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은 2023년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됩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 2040년 최대 적립기금이 모이고 수지적자시점은 2041년 이며, 기금소진시점은 기존 4차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경제성장둔화와 급격한 인구구조의 악화 , 즉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65세 노인인구가 급증합니다.
인구는 변수가 아닌 예상가능한 상수이기에, 국내외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는 많고 결국 기금소진은 확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연령, 수령연령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요율을 올려야만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2023년 보험료수준이 9%인데 2035년 까지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3.73%까지 인상해야만 한다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2023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소개
2023 든든해진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확인해보시죠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부정 수급을 신고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1. 수급자의 사망을 숨기고 유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례2.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재혼을 숨긴 경우
사례 3. 고의로 쟁애를 입거나 장애상태를 과장, 허위 조작하여 장애연금을 받는경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얼을 어떻게 왜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 호가인 및 처리결과 회신용으로만 이용되어 절대비밀 보장됩니다
처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알려드립니다.
익명으로도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오프라인 신고시 우편주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우 5487- 연금 급여실 4층으로 보내주세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평일 9시~18:00까지
★국민연금 결국은
결국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요율을 올려야만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2023년 보험료수준이 9%인데 2035년 까지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3.73%까지 인상해야만 한다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10년내 15~22% 까지 올려야 재정위기가 해소되는데 연금개혁을 안착한 일본 캐나다는 지도자의 결단과 투명성을 무기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한번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약700만명)이 적제내고 많이 받은 뒤 노동시장을 떠났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세대(1968~1973, 약 635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빨리 많이 걷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관건 90년이후생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마저 놓지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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